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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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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새빌
1
좋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980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10상,60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
  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2002년
3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1도660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공2002.6.1.(155),1171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

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213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5(3)형,747;공1988.1.1.(815),120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형법

1986년
5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도108 판결
  [소방법위반,건축법위반,업무상과실치사상,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뇌물수수][집34(2)형,450;공1986.9.15.(784),1141]
  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
   형법

1984년
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007 판결
  [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·현주건조물방화·현주건조물방화미수·절도·업무상과실치사상·소방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1)형,449;공1984.5.1.(727),647]
 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8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2982 판결
  [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][집32(1)형,391;공1984.4.15.(726) 545]
   업무상과실 장물취득
   형법

9. 대법원 1984. 1. 17. 선고 83도274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선박매몰][집32(1)형,325;공1984.3.15.(724) 390]
   업무상과실선박매몰
   형법

1983년
10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467 판결
  [전기통신법위반][집31(6)형,111;공1984.2.1.(721) 232]
   전기통신법위반
   전기통신법 형법

11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128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집31(4)형,94;공1983.10.15.(714),1451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132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4)형,99;공1983.10.15.(714),14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79년
13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도274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등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79.4.15.(606),11707]
  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

1969년
1966년
1962년
1960년
1955년
18. 대법원 1955. 7. 5. 선고 4287형상18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,업무상과실폭발,손괴][집2(7)형,016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폭발 손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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